법령 법인세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9 선고 2013구합61845 판결
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[국승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
|